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2023년
2. 서울고법 2023. 9. 1. 선고 2022누54360 판결
[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618]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나20550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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