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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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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상록
1
세종
1
안세
1
원곡
1
모악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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